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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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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이우완(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19-05-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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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막 시작하던 무렵에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의회 본회의 방청객으로 왔었다. 본회의가 끝나자 그들은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하던 고등학생들이었다. 그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정치 관련 교육의 의무화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인터뷰를 마칠 때쯤, 다른 의원들도 많은데 특별히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서 청소년들을 잘 이해해줄 것 같아서 나를 선택했다는 대답이었다. 조금은 싱거운 이유였으나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청소년 문제는 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들과의 인연도 계속되어서 연말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구다. 청소년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이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던 것은 그들에게는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얼마 전에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선거연령이 한 살 더 내려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청소년 유권자가 늘어나면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들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우완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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