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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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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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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연금보험료 미납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징수금 적립해 모든 가입자 연금 지급, 고의적 미납 등은 압류 등 강제성 부여


    가입자들의 연금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를 더욱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급처럼 지급해야 합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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