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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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김 지사 복귀했지만 현안 산더미에 재판까지…

신공항·KTX 등 ‘산적한 현안’
도정·재판 병행 ‘고단한 여정’
재판 받으면서 도정 챙겨야

  • 기사입력 : 2019-04-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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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도정에 복귀한 김경수 도지사의 가장 큰 과제는 재판을 받으면서 현안이 산적한 도정을 챙겨야 하는 것이다.

    그는 출근 첫날부터 도정 업무를 점검한 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달 2, 4번째 주 목요일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재판 집중’으로 도정에 소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김 지사에게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중차대한 재판이다. 그는 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폭 보강하는 등 1심 재판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오면서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메인이미지지난 19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4·19혁명 제59주년 기념식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경남도/

    김 지사 석방에 따른 정치적인 공방도 도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을 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가 석방되자 비판을 거듭하며 “지사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방은 도정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도정이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김 지사는 도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경제와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김해신공항, 제2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문제 등 김 지사가 중재하고 추진해야 할 현안도 산적하다. 그동안 박성호 권한대행체제로 도정이 운영되면서 일상적인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됐지만 정무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은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향후 도정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멈춘 사업이나 진행이 더딘 사업, 도의 핵심 현안 과제들 중심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 문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남부내륙고속철도, 제2신항 등 정부·지자체와 직접 접촉해야 할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오는 24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하 부울경 검증단)의 김해공항 확장안 최종보고회가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이날 보고회는 김 지사를 비롯한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는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미뤄져 오다 김 지사가 석방되자 곧바로 이뤄진 것이다. 부울경 검증단은 이날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고 국무총리실 산하 판정위원회 구성 및 중재요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해신공항 문제를 꺼내 들고 있다며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어 정치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난제이다.

    김 지사 구속 이후 연기됐던 제2신항 입지 결정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도 중요하다.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1일 제2신항 상생협약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시의회 요구사항, 제2신항 개발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어업인들 요구조건 등을 고려해 협약식을 연기한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김 지사 구속으로 협약식이 연기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복선 건설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복선으로 변경해 조기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역사 이름과 위치 등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길게는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해를 넘길 수도 있다. 김 지사가 길고 힘든 재판 일정을 소화하면서 경남도의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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