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새벽 발생한 진주의 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안이 ‘조현병’을 앓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는 조현병 등 정신병력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신석철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대표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범죄가 일반인의 범죄보다 더 주목을 받고, 강력범죄자가 정신질환 감형 제도를 악용하는 점이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존재로 전락시켰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 대표는 이어 “지난해 임세영 교수 사건과 관련해 민감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재활에 목적을 두고 감금·격리를 해왔는데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같이 살면 안되는 존재처럼 치부하는 그런 편견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지금의 치료·재활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의 시스템과 정신건강 보건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강돈수 부·울·경 희망바라기 대표는 “조현병이 원인인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현병의 특징은 환청·환시·망상 등 개인적인 것이다”며 “경찰이 조기에 대응을 잘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정신장애라고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치료를 제대로 안하고 방치하다 보니 악화된 것으로 다른 정신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대접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