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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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삭감 예산 14억원 살려줄까

예결특위, 오늘까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도, 도로 확장·도시재생예산 등 재편성
상황 변화·의회 설득 타당성 여부 등 관건

  • 기사입력 : 2019-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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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당초예산에서 경남도의회가 삭감했던 예산들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부활할지 관심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5~16일 이틀에 걸쳐 경남도가 제출한 8조7861억여원(5294억여원 증액)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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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중 2019년도 당초 예산 심사과정에 삭감됐지만 다시 편성한 예산이 5개 사업에 14억9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가 ‘과다편성’ 혹은 다른 사업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라며 삭감했던 예산을 불과 4개월 만에 도가 재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의회에서 삭감한 만큼 다시 편성해야 할 상황 변화가 있거나 의회를 설득시킬 타당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사업비의 경우 당초예산 40억5500만원 중 도의회가 ‘과다편성’을 이유로 2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삭감된 2억원을 다시 편성하겠다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10억원이 삭감된 도로 확장포장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됐다. 정곡~마흘 간 도로 5억원과 고사~동비 간 도로 5억원 등이다. 지난해 도의회 심사 당시 이들 사업보다는 장기 미준공 도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라는 이유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부담금의 경우 당초 6억8343만여원에서 의회 심사과정에 ‘과다편성’을 이유로 2억2000만원이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제출한 상태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운영 사업비도 당초 요구액 3억3200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과다편성을 문제 삼았다. 도는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한편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정훈(자유한국당·하동) 의원과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정훈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과 법정경비 부담,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 현안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15~16일 종합심사를 진행하며, 도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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