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년(2020년)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성패는 도민의 참여에 달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 발표를 보면 내년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이다. 도정 참여형 3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80억원, 읍면동 20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도민 참여도 확대한다.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고 했다. 예산학교의 확대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홍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킨다. 또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도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증액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그동안 이 제도를 운용해오면서 도민의 참여가 얼마나 저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민주주의 실현의 장치로서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해놓고 그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든지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도민의 참여에 달렸다. 이번 도의 발표는 제도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핵심인 도민의 참여가 적으니 집행기관이 교육까지 해가며 잘해보겠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속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섭을 받아가며 돈을 쓰겠다는 우스운 얘기이니 그렇다. 선출된 단체장이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도록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제도가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 주민참여예산 52억원은 전체예산 8조2566여억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아우성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