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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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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형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찾아야

  • 기사입력 : 2019-04-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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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들이 일자리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정책 목표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다채로운 경험과 능력을 살려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다면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적으론 확대됐지만 질적으론 해마다 내놓은 대책이 도토리 키 재기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도와 시·군을 거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사업수행기관에 지원한다. 이런 기관들이 소개하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고 능력과 경험, 지혜를 살린 일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달리 할 만한 일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만드는 일자리도 사실 고만고만하다. 총 3만5049개 중 83.4%가 노노케어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식품 제조·판매,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영농사업 등 시장형은 수익을 창조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6.5%에 그치고 있다. 주로 예산을 들여 만든 복지성 일자리인 것이다. 게다가 이들 일자리 중 3만722개 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만 해당돼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형인 카페 보조나 운영 등엔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노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대부분 생활비 충당이다. 공익형의 경우 손에 쥐는 돈은 월 30만원 정도다. 실제 지원 명목도 활동비다. 65세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이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노인의 근로능력·의욕 유무를 따져 취업의사가 없으면 복지 관점에서 빈곤을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장진입형 일자리 중 민간이 운영하는 파견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합류하고 있다. 때를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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