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오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2월에 그 결과가 공개된다. 그 결과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가 앞선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에 공(公) 개념을 도입한 준공영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지난 2004년 서울시에서다. 현재 전국의 8개 광역시가 실시하고 있고 제도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나오는 얘기는 처음과 별단 다르지 않다.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러주고 있다. 적자보전금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시는 전국 8개 광역단체의 준공영제를 분석,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제거한 창원형 준공영제를 만들겠다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시내버스 문제는 이용객의 감소와 버스 운송업자의 경영난, 노선의 감축, 서비스의 저하, 시민불만의 악순환이 되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증원, 인건비 상승, 차량 증차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시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혈세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창원형 준공영제 실시를 우려하는 것은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역시 앞서 실시한 자치단체의 문제를 보완한다고 했으나 같은 문제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수준의 ‘창원형 공영제’가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혁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혈세의 낭비 예방책과 서비스의 확실한 개선, 노사분규의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 시는 이를 꼼꼼히 따져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