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경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시설들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전국 803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한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A·B·C·D·F 등급으로 점수를 매겨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이어 2018년 평가결과에서도 2회 연속 매우 미흡한 F등급을 받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 35곳이다. 이 가운데 경남도내 시설이 절반에 가까운 14곳(40%)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복지관은 고성 1곳, 진주 3곳, 사회복지관은 사천 2곳, 의령 2곳, 거창·남해·하동·함안·함양·합천 각각 1곳씩이다. 특히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은 5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F등급을 받았다.
이들 시설 가운데 고성군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이다.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중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시설이 더 낮은 평가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유형별 운영기준과 필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2018년 평가결과 미흡한 시설(D~F등급)로 평가받은 곳은 남해군노인복지관(F), 창녕군노인복지관(F), 남강댐노인복지관(D),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F)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시설로부터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이 시설을 방문케 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