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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논란의 아픔- 강영중(한중플랜트 대표)

  • 기사입력 : 2019-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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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은 탈원전정책 논란의 아픔을 겪고 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환경과 안전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진 데 따른 결과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에서의 잦은 지진발생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원전의 최초 독자기술 습득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어찌 보면 긴 세월이지만 실제 원자력발전소 1기를 완성(설계, 제작, 시공, 운전)하는 데 적어도 10년 정도의 긴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한국 원전기술은 완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당시 원전 최신기술을 직접 전수하여 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세계 상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세월 동안 원전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우리는 유능한 원자력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원전의 관리, 운용, 유지보수 및 건설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만일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고 폐쇄된다면 국민들은 원전의 큰 혜택을 잃게 되고 우리의 유능한 원자력 기술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동안 어렵게 축적해온 독자기술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1970년대 이전의 원자력 후진국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이 걱정된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과 맞물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계 상위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원전운용을 안전성 측면에서 잘 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원전에 대한 마땅한 대체 에너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장점이 많은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발전 에너지의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증명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공청회, 방송 등을 통해 포장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 원전은 왜 안전한지 안전성 측면에서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원전 선진국들의 운용 상태와 직접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원전 관련기관들을 원전 인근으로 이주시키고 관련 종사자들이 그곳에서 직접 상주 근무토록 해 원전의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본능적인 거부반응은 최소화될 것이다.

    강영중 (한중플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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