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감사원에 경남도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키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관련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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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설소방위는 지난해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이후 특정업체가 줄곧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을 맡은 점에 주목했다.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영수지분석 용역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건설소방위는 올해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예산 50억원 중 10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예산 54억원 중 1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시외버스 대폐차지 지원 예산 4억3750만원 중 1억2500만원을 삭감시켰다. 이와 함께 경영수지분석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 예산 20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지난 6일 상임위 회의에서 △4년 연속 동일한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지난 6년간 적자 손실액이 시외버스가 105억원에서 239억원으로 늘어났고, 시내농어촌은 502억원에서 78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도별 편차가 커 적자손실액 분석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이 같은 노선에 대해 각각 실시한 경영수지분석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사원 감사 요청 사유로 지적했다.
강민국 위원장은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 계약과 연도별로 적자 손실액이 현저하게 발생한 사실에 대한 적정성을 밝히고, 용역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별도의 감사가 아니라 경남도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 때 이 부분까지 상세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