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연구소 원승격” 올해 가능할까
NST, ‘부설기관 기준’ 용역 공모 진행내달 발표땐 4~5월 검토기관 선정지역 상공계 “국회·기재부 설득해야”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 Tweet
창원상의 등 지역경제계에서 지역 핵심소재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초에 원승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상임위에 계류된 후 독립법인화를 위한 기준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독립법인화 기준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타당성 용역과 기재부의 입장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길이 먼 상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월과 2월 각각 원승격 관련 법안을 발의해 그 해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가 11월부터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서 원승격과 관련된 방향성이 될 부설 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는 2018년 2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출연연 부설기관을 독립 법인으로 승격시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의 출연연 25개 가운데 6개의 부설기관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만 독립법인화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다수 부설연구기관이 인사는 물론 예산 운영도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작용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해 4월 6개월 정도로 해서 ‘출연연 부설기관 법인화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 연구용역의 공모를 진행했다. 용역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과 설립 관련 법률, 절차, 심사기준 등과 부설기관의 설립·독립·해산 등의 절차와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연말께는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 용역의 결과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원승격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료연구소 관계자는 “용역은 재료연구소의 원승격 여부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구소를 원으로 승격시켜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작년 12월 기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용역기관에 요구하면서 발표가 늦어져 내달에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용역결과가 나오면 NST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재료연구소에 대한 원승격을 위한 검토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빠르면 4월이나 5월에 검토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검토연구기관은 재료연구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올해 안에 이같은 작업이 모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승격 검토용역을 최종적으로 만족시켜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설연구기관도 예산과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원승격에 대해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상공계를 비롯한 정치권 등에서 국회 및 기재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재료연구소 안팎의 지적이다.
원승격 추진을 추진해온 창원상의 관계자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원승격 운동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며 ”원승격을 위해 추진위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민관산학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명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명용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