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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스스로 파업 풀어야-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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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 노동자들이 버스를 세우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다 됐다.

    지난달 21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물론 시당국, 시민들까지 피로감에 젖어들면서 사실상 파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찾아내기 힘든 모호한 상태가 되고 있다.

    삼성교통은 왜 파업에 나선 것일까? 집약하면 진주시가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 시급을 맞출 수 없어, 대당 운송원가를 2만원 정도 인상해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교통은 모자라는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지난해 12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영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진주시의 입장은 명료하고 단호하다.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준공영제 체계의 표준운송원가와는 달리 시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총액을 회사에 지원하면 운수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해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최저 시급 인상을 핑계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의 당위성을 세세히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업체의 주장대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올려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운영체계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 삼성교통 측은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운송원가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3개 업체는 현 운송원가로 흑자경영을 하면서 삼성교통의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번 파업사태가 노동계 및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 각계의 참여로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태 해결에 도움은커녕 또 다른 문제만 양산할 뿐이다.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삼성교통과 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 파업의 양상은 업체 측이 상당히 불리해 보인다.

    삼성교통이 파업 이전에 충분한 명분 축적을 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파업카드를 빼들었다는 지적은 물론 파업의 시기 등을 잘못 선택한 전략적 실패도 모두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선전전의 실패로 시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표준운송원가는 우격다짐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성에 의존하는 사회적 합의로 풀 문제도 아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은 철저히 팩트로 풀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기구 등이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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