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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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준비 본격 돌입…'기록과의 전쟁'

재판부 배당 즉시 기록 열람·복사 신청…기록 확보에만 수 주 걸릴 듯
임종헌 첫 기소 사건, 내달 11일 첫 정식 재판

  • 기사입력 : 2019-02-12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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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이 1심 재판부 배당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판준비에 들어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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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변호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 '기록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 검토해야 할 기록을 복사해 받는 데만 몇 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47개에 이르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각각 33개, 18개 혐의를 받는다.

    30여개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20만쪽이 넘는 기록을 변호인단이 복사하는 데만 꼬박 2주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이보다 많은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방대한 기록을 가져와 살펴본 뒤 쟁점을 정리해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부인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등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3월 중순께부터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입증 계획을 세운 뒤 4월에나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69·11기)·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와 이상원(50·23기) 변호사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우와 케이씨엘에서 7명의 변호사를,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과 해송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앞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온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끝에 전날에야 새 변호인으로 이병세(56·20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임 전 차장 측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진행해 온 기존 사건에 이번 추가기소 사건까지 대응해야 한다. 물론 향후 임 전 차장 사건을 36부에 몰아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아직 형사합의35부에는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방대한 기록과의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주 4회 '강행군' 재판을 진행하려 한 점 등에 변호인단이 반발해 사임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새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첫 공판기일을 내달 11일로 새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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