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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KTX 예타면제 ‘글쎄요’- 김진현(통영고성본부장·이사 대우)

  • 기사입력 : 2019-02-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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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정부는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부경남KTX는 경남도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날 나도 박수를 쳤다. 살짝 아쉬움도 있었다. 나는 예산의 적성성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해야 할 기자다. 전국의 예타면제 사업은 24조원 규모다. 지난 정부가 비난받았던 대규모 토목사업,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이러한 말에 반발할 수 없다. 아니 수긍이 간다. 그래도 좋다. 기자 이전에 사람이고 경남 고성 주소를 둔 생활인이기에 그렇다. 경제가 워낙 안 좋아 원칙 논리 따질 겨를이 없다.

    발표 다음 날, 그 서부경남KTX 공약자인 김경수 지사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리고 설이 지났다. 친지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서부경남KTX 예타면제가 과연 도민이 쌍수를 들어 반가워하는 일일까? 10여 일이 지난 지금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현수막 몇 장 붙기는 했지만 요청할 때의 기세에 비하면 그다지 반기는 게 아니란 느낌이다.

    예타면제가 발표되고 지역 분위기를 취재하며 두 가지 걱정이 들었다. 정부는 공사가 시작되면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공 목표라고 했다. 예타면제가 됐지만 행정 절차를 거치고, 복선이냐 단선이냐는 문제, 역은 어디에 둘 건지 등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역 여론 듣기 위한 공청회 열고…. 벌써 숨이 찬다.

    지금 통영과 고성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힘들다. 이들은 고생 뒤에 올 달달한 것을 기다릴 시간도 힘도 없다.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생탈출이 급하다. 당장 일거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땅 파고 공사장에 차량이 다니고 건물 짓는 사업은 빨라도 3년이나 5년 후다. 지금 죽을 판인데.

    또 다른 걱정도 있다. 지난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첫 회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같은 당 소속에 친분 있는 지자체장 세 분이 모였으니 모양 좋을 수밖에. 8개 중 7개 안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돈이 걸린 남해 모래 관련 건은 차후 논의로 넘겨졌다. 서부경남KTX에 이 세 지자체가 사활을 걸 것이다. 역사 위치, 차량기지 위치 등 절대 양보 못하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다. 행정협의회가 이 과정들은 지난 1월처럼 웃으며 논의할 것이란 기대는 안 한다. 미래 일에 대해 단언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지역민을 생각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예측이 빗나가도록 지자체장들이 잘 의논해 싸움 없이 최선책을 찾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단언이 창피해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김진현 (통영고성본부장·이사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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