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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한적 예타면제 필요”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서
제도 개선·지역주도 일자리 강조
자치분권 확대 지속 추진도 약속

  • 기사입력 : 2019-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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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놓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혈세낭비 지적에 대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적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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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오른쪽 두 번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지난 8일 청와대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임기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215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는 관련 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한다.

    ◆“예타조사 면제 개선필요”=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발굴을 강조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확대 지속 추진”=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확대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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