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24.1조)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중 경남에 해당되는 사업은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350만 경남도민의 50년 된 숙원사업이기도 해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도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부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2017년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여기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교통수요가 없다는 것이 크나큰 요인이라고 본다. 교통수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상태 그대로 둔다면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방은 영원히 퇴보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지방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경남은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경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도 있다. 제조업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다 최근 거제, 통영, 고성 등지에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최고도 수준으로 증가하고 경남도 전체 경기침체로 이어져 정부에서도 이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유발효과 10조원, 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은 더욱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거제 간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서울과 창원 간 2시간 5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앞당겨지고 서울과 창원 간에는 운행 횟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혁명 수준으로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자리잡는 것과 동시에 지리산과 남해안권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여 경남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하면 경남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망이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민병익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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