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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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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지사 법정구속, 도정 흔들림 없어야

  • 기사입력 : 2019-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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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후 5개월 만이다. 경남도가 민선 출범 이후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남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구속된 것 자체가 안타깝다. 도민이 느끼는 당혹감과 자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의 명예도 떨어지겠지만 도지사 공백에서 발생하는 행정 손실은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경남도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이다.

    1심에서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징역2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맞았다.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기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김 지사가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문제는 최종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장기간 도지사 공백으로 인한 영향이 도정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후 곧바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도지사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후폭풍도 우려된다.

    민선 7기 출범 7개월 만에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도정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조업 혁신사업과 제2신항 조성 등 주요 정책이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합심해 도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지혜를 모으고 동참해야 한다. 도민들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도정이 표류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청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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