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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의 예후- 박정진(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9-01-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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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는 스웨덴에서 대화를 재개함과 동시에 남북미는 하크홀름트에서 콘퍼런스를 통해 입장 전달이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이다.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트위터를 활용해 엄청난 ‘진전’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최고 대표자들과의 훌륭한 만남을 통해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 간에 그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특사 방문은 친서를 매개로 양 정상 간 간접 의사소통을 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까지의 뒷배경에는 남북미 정보당국자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어느 정도 공통인식, 즉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의 공감대란 북한 측에서 볼 때는 종전선언,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리고 후속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연적 검토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에 대한 북한의 단계적 실행 절차로서 핵에 대한 신고·사찰·검증, 영변핵단지와 산음동의 미사일공장의 생산 중단, 특히 영변핵단지에 대한 사찰·검증·폐기의 현실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는 6·12 합의서의 범위를 존중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단계적 비핵화 대 제재 완화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6·12 합의서를 살펴보면 1조 새로운 관계 수립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2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양자·다자 협상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워킹그룹을, 3조 FFVD에 의거, 핵동결 중단의 첫 이행조치로 영변핵단지 사찰단 복귀와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4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까지였으나 이후 추가 조항에서 만약 단계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보면 단계적 제재 해제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임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감소를 주문했다. 반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협상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의 방식을 놀라운 것으로 칭찬하고 있다.

    미국도 협상 국면에서 사실상 북한의 핵이 한두 번의 만남과 대화로 일괄타결되는 방식에서 실제적인 단계적 비핵화를 어느 정도 용인해 가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회담은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문서화가 어느 정도 북미 양쪽에 만족스럽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갈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비핵화의 태엽이 남북관계의 큰 시곗바늘을 돌릴 수 있는가도 아울러 결정될 것이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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