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매출을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고 일하지도 않은 오너 일가에게 20억원에 가까운 급여를 준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 경영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 사장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이 그룹 전무 B(57)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 C(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D(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상무 D씨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리조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돼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되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에 설치해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원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룹 회장 C씨는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원씩,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억9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도영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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