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여연대, 시내버스 파업 문제 사회적 합의로 해결 촉구
진주참여연대 “시민 부담 합의 먼저”위원회 구성·용역 재실시 등 제안시 “사회적 합의로 풀 문제 아니다”
-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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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주 삼성교통 시내버스노동조합 파업 3일째인 23일 진주참여연대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파업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며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23일 7면 ▲진주 삼성교통 파업 장기화 우려 )
진주참여연대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삼성교통 노조와 진주시 양쪽의 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삼성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시민들의 세금인데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의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내버스 회사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버스노선을 일괄 조정한 것은 진주시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존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시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의 말이 옳은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주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민들의 합의기구 구성을 전제로 진주시는 문제가 많은 진주 시내버스 경영평가 관련 용역을 폐기하고 재실시할 것, 파업 중인 삼성교통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운행에 복귀할 것,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시내버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반면 진주시는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는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표준운송원가는 2017년 6월 1일 노선개편 시 모든 업체들이 적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표준운송원가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는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시가 표준운송원가 총액을 업체에 지원하면 업체가 자율경영하는 구조라는 것을 모든 업체가 수용했다면, 시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매월 총액을 지원하고 업체는 총액 범위 내에서 최저 시급 등의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하며 그 경영상의 판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과 관련, 재정 지원금은 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으로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표준운송원가 문제도 특정 운수업체가 원가 인상 등의 이유로 파업을 한다고 그때마다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돼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강진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강진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