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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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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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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어제 광주에서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루 앞서서는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이 경남도에 같은 건의를 했다. 도와 시군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4월과 5월 지정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문제는 조선업의 곤두박질.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4개 시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극복 차원에서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꾀해 왔으나 현재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조선업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키로 했으나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동안 4개 시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자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용과 산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다. 그러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부족했고 예산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양한 사업이 나열됐으나 구직자와 실업자, 사업자 등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더구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으로 1년 내에 산업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어떻게 조선업의 대체·보완산업을 1년 동안에 찾아 발전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한 산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실업과 산업의 위기를 1년 동안에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는 적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어쩌면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정부는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 물론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충족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1년 동안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마중물로서는 부족한 지난 8개월여 노력 결과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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