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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충돌 우려되는 김해신공항 강행-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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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신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부울 3개 시도 및 시민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부울경 3개 지역 시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백지화와 정책변경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은 안전하지도 않고 소음권역은 더 늘며 장래 확장성도 떨어지는 등 24시간 운항되는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경부울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연말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뒤 지난 15일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다.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연말 경남·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경부울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문제점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한다. 여객 수요 예측도 제대로 했고 2027년 개항 이후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신활주로 각도도 소음피해권역을 줄이도록 계획됐고 저소음항공기 배치로 소음권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회를 마친 만큼 김해신공항 착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1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체면이 크게 구겨진 경부울 3개 지역 시도지사들은 지난 16일 급히 모여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가 최종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안전,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3개 시도지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이들의 선택 폭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칫 3개 시도지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부울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김해신공항 반대 및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경부울 시민운동본부는 청와대에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경부울 시민운동본부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하는 찬성 20만명을 모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오는 28일 김해시청에서 경부울 관문공항 검증단의 활동 설명회를 갖는다. 다음 달 12일에는 부산시청과 경남도청에서 잇따라 ‘김해신공항 반대 국민청원 출범식’도 연다. 시민운동본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정부와 전면전을 준비중이다. 경남·부산지역 의회들의 반대 움직임도 확산 추세다.

    국토부가 경부울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하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조속히 경부울 시도지사들을 만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 정부이고 3개 시도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대화가 되는 상대들이다. 만나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를 갖고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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