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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후보 인사검증제도 도입될까

허환구 시설공단 이사장 막말 관련
한국당 시의원, 검증제도 도입 제안… “낙하산 인사로 발생한 일” 지적도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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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막말 파문에 대한 지역의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창원시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용할 때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5면)

    자유한국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지난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환구 이사장의 즉각 사퇴와 인사권자인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허환구 이사장의 막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채용할 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인이미지창원시 전경/ 경남신문DB/

    이들은 “시 산하기관장과 공단 이사장 등을 채용할 때 이미 인물을 내정하고 채용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선거캠프에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하면서 발생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비상근을 허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지역문화 이해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허 이사장에 대한 자질론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내부 여론도 인사검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

    박춘덕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창원경륜공단과 창원시설공단, 출자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장학회 등 6개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까운 예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검증을 한 사례를 참고해 창원시도 시스템 도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노창섭 정의당 원내대표는 “창원시는 106만 인구의 대도시이고 특례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관 대표를 채용할 때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당 차원에서 관련 논평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논한 바 없다면서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인사검증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제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조례로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의회 간 협약에 근거한 인사검증 절차에 그치고 법적 구속력 또한 없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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