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내주 초 결정
국회서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홍남기 부총리 “검토 막바지” 밝혀김 지사, 스마트산단 조속지정 촉구
- 기사입력 : 2019-0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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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서부경남KTX 등 예타면제를 추진 중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검토가 막바지로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 같다”며 “(개선된 예타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지만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시·도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면서 정부의 원칙과 기준도 지키려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경수(뒷줄 오른쪽 세 번째) 지사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홍 부총리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들은 오는 24일 예타 면제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시도지사들이 요구한 예타 면제 사업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과 2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이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이 대표는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에 맞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일부 수정할 것”이라며 “제2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스마트산단 시범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함께 추진해 준 제조업 혁신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산단 시범단지 지정은) 처음 가는 길이라 빨리 진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정부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086억원을 배정했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2월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국가산업단지 2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산단 시범 운영지 2곳 중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의 조속 지정 촉구는 경남에서 정부의 스마트산단 정책 선진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김 지사는 물류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요청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물류가공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관세 등 제도적 한계들이 있다??며 ??스마트항만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상권·이종훈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