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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전수조사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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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원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됐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정부가 꼽고 있는 9대 생활적폐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위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횡령·유용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될 일이다. 산청·하동·남해 등 서부경남 7개 시·군의 생활·이용시설의 표본조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세금이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발 빠른 전수조사와 함께 예방대책 마련이 있어야겠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학부모들의 울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유형에 버금간다. 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터넷 뱅킹, CD 이체기록을 173회에 걸쳐 조작해 보조금 5600여만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시설에선 병원입원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 등이 대리 서명해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가로챘다고 한다. 심지어 유류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보조금을 썼다고 하니 기가 찬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지자체 소관부서가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 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면 정상적인 아동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는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사회적 취약분야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가치 감사의 실현 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나 나온 결과는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케 한다. 복지재정의 관리·감독 강화는 지나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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