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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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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북면 고교 신설, 더 미뤄선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9-0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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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북면신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가포고의 북면 이전이 무산되자 학교 신설로 가닥을 잡아 귀추가 주시된다. 도교육청은 고교가 한 군데도 없는 이 지역에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학교 신설 계획을 밝혔다.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인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학교총량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 현실을 고려해 원거리 통학 등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만을 고집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1만5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인구 3만8000명이 넘는 지역에 고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이면 고등학생이 102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한다. 초등, 중학교와 달리 고교 신설은 해당 시군 전체의 학생 수 등을 감안한다. 이런 규정에 묶여 학교 신설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마산가포고의 북면 이전도 무산됐다. 이에 북면신도시 주민들은 교육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가 뻔히 보이는데도 학교 신설을 못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새로 지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교육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학교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교사 인건비와 학교건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마산가포고 사례처럼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문제를 촉발시킨 학교총량제의 양면을 놓고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면신도시 고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가 관건이다.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학교총량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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