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께 우리나라는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되고 올해도 세계 6위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을 보면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 세계 최초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일반기계와 석유화학은 처음으로 500억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에다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사업, 첨단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8개 신산업의 약진도 눈에 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방위산업의 수출에 대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안보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호황 속에 세계 무기판매는 3년째 증가한 반면,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국내 업체 네 곳의 지난해 무기 판매액은 55억달러로 오히려 전년보다 23% 줄었다. 같은 기간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매출이 3982억달러로 1년 새 2.5%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매출 감소폭은 100대 방산업체를 보유한 국가 중 가장 컸다고 하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정부에서도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방위산업발전법과 방위산업진흥법, 국방과학기술촉진법을 국회에서 발의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진흥법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분산해 수행 중인 △방산 중소·벤처 지원사업 △방산 수출 지원과 정보수집·제공 등 지원 업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업무 등을 맡아 수행할 방위산업진흥원을 2021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물론 대전시 등 각 지자체가 이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남은 2015년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촉진법에는 국방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국방R&D의 기획·평가 및 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고, 국방획득인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등도 진행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유치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은 방위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기 위해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창원 인근에 방산전용단지를 조성해 방위산업진흥원, 국방기술기획평가원 등 국방관련 정부기관은 물론 방산HRD센터, 국방기술지원센터, 방산홍보전시관, 국제공인신뢰성시험센터 등의 단계적 설립과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핵심 방산업체와 첨단 방산외투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 등이 아마존의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세금우대와 보조금 혜택을 주었듯이 기업이 필요한 우수인력 공급, 최적의 정주여건, 파격적인 지원책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 예산 배정 등 지속 가능한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향후 조성될 항공·나노국가산단과 연계한 방위산업 발전 로드맵도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남의 방위산업 부흥을 위해 정치권, 대학교 및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영대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