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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렴도 대책 없나-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부국장 대우)

  • 기사입력 : 2018-1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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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함양군이 5등급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함양군은 2013년 2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등급, 2015년, 2016년 5등급에 이어 2017년 4등급을 기록하고 1년 만에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아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몇 년째 거듭되고 있는 이 같은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음에도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했다.

    청렴도는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받아든 청렴도 성적은 각종 쇄신책이 ‘백약이 무효’였음을 보여준다.

    결과에서 보듯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무슨 대책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600여명의 함양군 공직자 모두가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죄했다. 2017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바일 공사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역시 보여주기식 대책은 청렴도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럴듯한 보여주기식 백 가지 대책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관장들이 청렴도 개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낯부끄러운 부패 기관의 오명을 이어갈 것인가. 혹시 함양군의 외부 청렴도 평가가 그동안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민선 함양군수 5명 중엔 3명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1~2기 정용규 전 군수만 유일하게 수사에 휘말리지 않았다. 5기 이철우 전 군수는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려 취임 1년여 만인 2011년 7월 군수직을 잃었다. 그해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완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구속돼 전임 잔여 임기도 채우지 못했다. 6기 임창호 전 군수는 2014년 재선했으나 인사청탁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난 3월 구속됐다. 단체장들의 잇단 비리 오명에 군민들은 하나같이 청렴하게 군정을 수행해 임기나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민선 7기 서춘수 군수는 새로운 함양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하고 깨끗한 선비의 본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청렴도 향상을 강조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부국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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