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현장 사고사망, 자살사고, 교통사고 3개 분야에서 향후 5년 이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2022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 50%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추진 전략을 기존의 추상적 접근으로부터 탈피하고, 산업재해 통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업목표가 명확한 곳, 투입대비 효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떨어짐, 부딪침, 질식’을 3대 악성 사고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정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는 18명(-2.7%) 감소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명에서 78명으로 28명(56%)이 증가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고사망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 역행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가 28명 증가한 가운데 경남지역이 9명으로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는 것은 경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예방대책이 적시에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경남지사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등의 제도적 제한으로 개별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 등이 부재해 타깃 선정이 곤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그들의 일터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문화의 차이 및 미숙련’ 등의 여러 원인으로 내국인에 비해 사고사망 발생 개연성이 높아 외국인 노동자 사고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Industry 4.0, Smart Factory’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고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다. Industry 4.0이나 Smart Factory 등도 궁극적인 보호대상은 시설물이나 기계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그들에 의해 실행되지 못한다면 현실성 없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 공단, 사업주 등은 ‘최저임금 상승 →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 사고사망 발생 개연성 증가 →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인권) 문제’ 등의 순환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김명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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