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기 TV프로그램인 도시어부의 해외 편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알래스카 편을 보면 1m가 넘는 광어가 잡혔는데도 기념 촬영 후 다시 바다에 방류하고, 무려 2m가 넘는 광어가 포획되는 장면에서 먼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과 미국 법규 때문에 미련 없이 바다에 다시 방류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저렇게 큰 광어를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잡더라도 다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는 80년대 이후 자연 상태 광어가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자 인공양식을 하기 시작했다.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완전체로 기르는 기술은 현장을 중심으로 나날이 축적되어 왔고, 이제는 참치 양식이니 스마트 양식에 이르기까지 도약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육식을 먹이로 하는 양식산업에 기반이 되어야 할 사료산업은 독자적인 발전을 못한 채 초식동물의 곡류사료인 축산사료(사료관리법)에 통합되어 관리되는 한편 아직도 자연산 어린고기들이 대부분인 일명 생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식산업이 규모화와 스마트화되면 될수록 수산양식 사료관리법의 독자적인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생사료의 사용 제한과 어류의 불가식 부분 이용 및 사료용 양식생물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산지유통 및 가공식품의 혁신일 것이다. 현행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유통지원 및 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농산물과 함께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존적으로 다루어진다. 얼른 보면 1차 산업인 농수산물 유통을 같은 법 체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산지시장의 형태를 보면 농산물의 경우 농촌지역이라 산지시장이 소규모이거나 발달되지 않고 대부분의 농산물은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집하되어 거기서부터 유통이 시작되는 반면에 수산물은 산지시장이 이미 바다를 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부터 유통이 시작된다. 이것 때문에 법적 근거가 빈약한 수산물 산지시장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경매가 수도권에 가서 또 한 번 거치게 되니까 유통비용 증가로 유통의 효율화는 고사하고 지역의 수산가공, 식품산업의 발달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지에서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머리나 내장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불가식분을 이용한 양식용 사료도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양식산업에도 크게 일조하는 한편 위생적인 유통망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된 수산물의 독자적인 유통법이 독립된다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통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는 SOC사업인 어항관리 부분이다. 지금 해양영토관리와 해양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이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항만과 비교할 때 어항의 근원적인 차이는 그 규모 면이나 선박 종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건설 후 생성되는 부지관리의 주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만과 달리 특별한 주인 없이 공용으로 관리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대도시 주변에서는 부산의 대변항같이 노점상들이 즐비하여 제대로 된 질서 있고 규모화되는 상권 형성에 한계가 있고, 여객선이 접안하는 경우 어촌계들이 독점화하여 독특한 권리행사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낙후된 곳에서는 어구의 적재 또는 방치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리주체가 막연히 지자체가 아닌 분명한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만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돈 되는 강한 어촌 활성화는 현실화되리라 확신한다.

방태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