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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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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교통공사·정규직 전환 사례 등 대상
민주당 “정치 공세” 반대… 현실화 미지수

  • 기사입력 : 2018-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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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용주, 송희경, 이양수, 김수민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태(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국가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리 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무기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 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 관련,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국정조사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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