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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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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무능·여당 감싸기로 형식적 국감”

NGO 모니터단 중간 평가 결과 ‘C학점’

  • 기사입력 : 2018-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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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야당의 무능과 여당의 감싸기에 형식적인 국감이 되고 있다는 중간평가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감기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대놓고 발뺌을 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과 여당의 감싸기와 함께 질의의 70~80%가 지난해 했던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는 ‘붕어빵 국정감사’는 과감히 척결하고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5대 국회 이래 매년 국감을 모니터링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런 이유를 들어 국감 전반기 평가를 ‘C학점’으로 매겼다. 지난해 국감은 ‘C-’였다.

    모니터단은 ‘C’ 학점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무능을 꼽았다.

    모니터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경제’를 내세웠으나,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피감기관장이나 정책의 난맥상 감싸기,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재앙을 막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 정권 심판’ 등을 내세웠으나, 피감기관장의 허위답변 등에 사실상 피감기관에 농락당하는 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혹평했다. 또 ‘바른 국감’을 내세운 바른미래당이나,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은 거대한 흐름 속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저평가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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