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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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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상설에 경남도내 中企 ‘긴장’

정부·한전, 경부하 요금 개편 검토
내년 심야 시간대 요금 인상 유력
중소제조업 84% ‘“부정적 영향”

  • 기사입력 : 2018-10-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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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한전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경부하 요금의 개편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검토에 나서면서 도내 중소기업계 등이 긴장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체 경부하 전력의 22%는 대기업이 소비하고 있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5월 한전 소비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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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한전이 이처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경부하 요금제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오후 9시~오전 9시)에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요금 개편에 나서는 이유는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시켜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조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력을 사용하게 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은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그 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은 3만7372GWh로, 대기업 전체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다.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다.

    하지만 요금제 개편은 30대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 중 78%를 소비하는 중소제조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293곳 중 84.2%가 경부하 요금이 오르면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경부하 요금이 상승되면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에 종사하는 중소제조업체는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설비 특성 및 불확실한 거래처 발주패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줄일 수 없어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의 한 열처리 업체 관계자도 “열처리분야의 경우 전기로라는 설비가 있는데 중간에 끄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계속 켜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경부하요금이 상승돼도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를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구입비용 부담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 시 직격탄을 맞는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정부가 애초 야간 잉여 전력을 소비시킬 목적으로 싸게 책정했던 것인데, 이 구간의 소비량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지자 방향전환에 나선 것은 도입에 취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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