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을 위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5년9개월 만에 부활됐으나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문성을 무시한 보은인사를 걸러내자는 뜻에서 도입된 청문회가 도의회의 사전 준비 부족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부족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진행방식에 문제가 많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기록 등 17개 항목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전과기록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기록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윤 후보자가 도덕성 검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전과기록 확인서와 신원조회 등이 있었지만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다 보니 도민의 제보도 받을 수 없었다. 깜깜이 밀실검증이 된 셈이다.

전문성과 정책·업무능력 검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하도록 돼 있어 도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성 검증이 미흡했다. 윤 후보자가 김경수 도지사 후보 담쟁이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보은인사’라고 추궁한 것 외에는 야당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없었다. 앞으로 5개 기관장의 청문회가 남았다. 코드인사라는 후보자도 있다. 제도와 절차에 문제가 많지만 야당소속 도의원들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청문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