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국내 고용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던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4만명대로 반등했지만 예년의 30만명 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답답한’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 9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줄었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 증가한 102만4000명을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1999년 9월 115만5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대 규모다.

9월 고용동향은 고용 쇼크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은 공공기관들의 단기 일자리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란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부진을 인정한 직후여서 오해를 사고 있다. 야당에서는 연말까지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억지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요구로 연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1만 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 의원은 “단기 일자리를 늘려 고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마찰이 발생했고 다른 한쪽에선 다시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가 일자리 부족을 공무원 증원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이 정책은 나중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엄청나게 늘어난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 및 연금 부담 확대는 머지않아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 등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간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올 들어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고용 지표만 급격하게 악화됐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도 지난 12일 “최저임금이 중위소득과 가까워질 때 부정적 영향 (10대 노동자·저숙련 노동자 고용 감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유가상승, 금리인상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세해 국내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용악화를 해소하려면 소득주도성장 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쇼크가 지속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방식을 고집할 경우 투자위축과 내수 둔화 속에 국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기를 놓칠 경우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