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통영 등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지역경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그동안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있었다.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사업 7개 분야의 평균 실집행률이 9월 기준으로 30.8%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지역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데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예산 집행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경제의 급한 불을 끄면서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항목별 실집행률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청년몰 조성과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난 7월 배정받은 목적예비비 475억원 중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소기업 컨설팅·수출성공패키지·중소기업 마케팅 분야는 아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지역에서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전국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간담회에서 “정부가 위기지역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체감이 미흡하고 정책시차 때문에 성과가 덜 나오는 것 같다”고 실토한 이유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추경까지 하면서 마련한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인식차도 한몫했을 것이다. 12일 통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정부가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이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잘 분석하여 긴급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