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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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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민선 7기 출범 100일 (1) 경남도정

‘새로운 경남’ 기틀 마련… ‘부족한 재정’ 확보 과제
소통·변화로 경제·사회·도정 혁신
스마트공장·서부경남KTX 가시화

  • 기사입력 : 2018-10-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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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창원·김해시 등 8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면서 지방자치 이후 주류를 형성했던 자유한국당 중심의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정책을 진단한다.

    김경수 도지사는 실용과 변화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사와 의전은 줄이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민선 7기 도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일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의 기틀을 만들고, 가장 시급한 경남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경남의 새로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남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경남도정을 제대로 혁신하고 경남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든 도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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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가 지난 4일 오후 도청 지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정책 살펴보니= 경제혁신, 특히 제조업 혁신에 집중했다. 기존의 제조업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에 나섰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지역 정책금융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이 개별 공장으로 끝나지 않고 스마트산단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한 ‘경남형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제조업 침체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4개 분야의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31일에는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이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투자유치에서도 26개사에서 3조3773억원을 신규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지사 제1호 공약사업인 서부경남KTX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착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소통도 눈에 띈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도민과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주도해서 제안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 중이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부울경 광역교통 문제에도 협력해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도의회 인사검증도 시행한다. 도교육청과도 통합교육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 그간의 갈등 관계를 새로운 협력관계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과제= 도정 4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도는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도세가 줄어들면서 내년 예산편성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기에는 재정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들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도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수주 실패에 따른 후폭풍 극복,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드루킹’과 ‘차기 대권설’도 도정 변수이다.

    드루킹과 관련,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개인적 사정으로 도민께 염려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단에서 재판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져야 할 짐이나 몫이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경남 도정을 100일 정도 해보니까 3~4년 만에 경남도가 다시 뛸 수 있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지 저로서도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경남을 살린 도지사가 되고 싶고 필요하다면 4년이 아니라 8년이라도 경남에 올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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