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장기간 논란의 대상이 된 함양 문정댐(일명 지리산댐)에 대해 건설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됐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자원의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애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존의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가운데 이미 추진 중인 강원도 원주천댐·경북 봉화댐 등 2개를 제외하고, 함양 문정댐 등 나머지 12개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양군 휴천면 문정댐 예정지./경남신문DB/

이에 따라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원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0일 ‘지리산댐 중단 환영’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댐 건설계획을 관리계획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댐인 지리산댐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앞서도 폐지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되살아난 바 있는 댐 계획이어서 추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문정댐은 저수용량 1억700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으로 지난 2012년 말 정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됐지만, 이후 명승지인 함양 용유담 수몰과 생태계 파괴 우려 등 논란을 겪으며 상류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700만t으로 규모가 줄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경남도가 식수원을 강에서 댐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정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 부산지역에 식수를 공급한다는 구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문정댐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