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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이용부담금 감면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08-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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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낙동강 물 정수처리 비용으로 정부에 국비 100억원을 요구키로 한 것은 정당한 요구다. 창원시는 하루 35만t가량을 낙동강에서 끌어다 대부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낙동강 창녕함안보 일대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녹조가 예년보다 더 심하다. 이달 초 낙동강 조류경보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었다. 시민들은 낙동강 물로 만든 수돗물이 안전한지 불안해하고, 마시기를 꺼리고 있다. 때문에 정수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매년 200억원이 넘는 돈을 원수대금과 물이용부담금 으로 수자원공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내고 있다. 이 중 수질차등지원금과 물이용부담금 감면 조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낙동강 녹조 등 수질 악화로 정수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트리할로메탄의 검출농도를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활성탄 교체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면 비용이 연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증가한다. 또 수질분석 주기도 주 1~2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주 1~2회 의뢰하던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도 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자체분석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심할 경우 나타나는 독소 성분으로 외국에서는 사람, 가축이 죽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시로선 정수처리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용이 큰 부담이다. 국비지원 요구는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창녕함안보 인근 계류장 주변은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처럼 온통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한다. 폭염으로 고온이 지속되면 더 심해질 것은 뻔하다. 시는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90억원 중 30억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140억원 중 70억원을 요구하는 등 별도로 정수비용을 써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국비지원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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