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loT)은 우리가 가상으로 상상하던 미래를 현실로 불러와주는 분야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물결에 타고 흐르는 중이다. 이 물결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20년은 명실상부한 loT의 시대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분야의 가능성은 농축산 분야에서 또한 빛을 발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loT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지배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지능화된 농장이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해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며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해 노동력·에너지·약분 등을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6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제시에 비하여 기술의 발전 앞에는 수많은 벽이 놓여 있다. 미(무)허가축사 규제와 축산환경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홀대, 수입축산물의 급증, 국내산 축산물 생산비 상승, 축산물 유통구조의 급변 등으로 인해 관련 기술들이 실제 농가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기술이 자신의 쓰임을 위해 기술수출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축산의 현대화를 주도해야 할 우리나라는 중국 축산업에 밀리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회장 알리바바 마윈은 축산 loT 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할 거란 계획을 밝혔다. 마윈은 알리바바에서 독점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ET 두뇌’를 이용해 돼지 1000만 마리를 키워내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WH 그룹의 완롱 회장의 축산업 투자 금액은 약 3600억원이다. 축산 loT 산업은 경제적으로 큰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loT 기술이 차세대 국가 경쟁력이라 공언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해도 탁상행정일 뿐이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수많은 규제로 인해 실제 농가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돼지 생산·소비 순위 8위의 국가다. 이는 절대로 낮은 순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으로서 말만 하고 있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묘항현령(猫項懸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으로, 실행하지 못할 일을 공연히 의논만 한다는 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정체계와 축산 loT 산업 간의 조율과 규제의 해결이 없는 이상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속이 텅 빈 정책을 아무리 내놓아보았자 울분만 쌓일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예를 들어, 힘을 들여 킹크랩의 껍데기를 잘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 빈 공간만큼의 울분이 차오르지 않겠는가?

수입축산물의 관세는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국내산의 가격경쟁력 역시 떨어질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지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자국의 축산업이 축소되어 가는 현상이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전 농협대학교 총장인 남성우 박사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말한다. 그의 말대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 농장주 역시 농장 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해야 한다. 농가마다 겪는 문제의 성격이 다양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

이 준 택

한경대 경제동물빅데이터센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