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최저임금’에 대한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려주려는 정책인 것 같은데, 이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사용주들의 반발도 예상외로 거세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짚어볼 사항은 정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 단지 국민이 낸 한 해 400조원대 세금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효율적인 운용을 할 따름이다.

세금을 분석해보면 많은 부분이 기업(자영업 포함)이 낸 것이고, 순수 국민들이 낸 세금(국가 공무원 봉급도 포함)도 따지고 보면 기업들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을 노동의 대가로 받아서 그 일부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누가 뭐래도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원천은 기업이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를 통한 사회기여라고 알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기업이 많은 돈벌이를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기부도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기업을 유지 못하고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국가의 재정은 세금수입 부족으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은 파탄으로 내몰리게 된다.

극단적으로 우수기업들이 사라지면 국가경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고 근본이다. 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국민소득 증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 평균인 15%보다 높은 25%로, 임금 인상 여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국민 개인의 단편적인 소득증대와 복지에만 매달리면 점차 그리스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비록 악덕기업일지라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라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필자의 36년간 경제활동 중 절반 정도를 기업인으로서 활동해온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기업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데, 이는 온갖 어려움을 견뎌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며 그 결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점을 높이 사지 않았나 싶다.

기업(Enterprise)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Enter(들어가다)·Prise(비집고 연다)로 ‘비집어 열고 들어간다’는 말이다. 실제 기업활동에 있어 수많은 난관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기업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기업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다.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경제를 더욱 튼튼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 영 중

㈜한중플랜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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