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지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자리도 3~4명 비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회의 정례화까지 약속한 정부가 스스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확연히 다른데도 하나로 통폐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 자치단체 간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작한 청와대 내부조직 진단 과정에서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직속인 균형발전비서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균형발전비서관 업무를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흡수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다수의 관측이다.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22일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지역기자단●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