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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11대 경남도의회 출범 (상) 달라진 정치지형

협치로 원 구성… 출발 ‘합격점’
민주당 과반으로 정당비율 바뀌어
소통·협상의 정당정치 기대

  • 기사입력 :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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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지난달 25일 원 구성 협상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준호(원내총무)·성연석(원내수석부대표)·류경완(원내대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병희(원내대표)·이정훈(원내대변인)·박삼동(원내수석부대표)·조영제(원내총무) 의원./전강용 기자/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지난 5일 개원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도의회 권력 구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바뀐 의회 권력에 따른 의정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의 달라진 정치지형과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싣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 구성도 하지 못했던 4년 전에 비해 61.8% 의석을 차지하면서 도의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등 원 구성 협상을 무난히 타결함으로써 정당 간 협상과 협치 가능성은 보였지만, 도정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바뀐 구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는 전체 55석 중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50석,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비례만 2석이었다. 이번 6·13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4석(비례 3석 포함), 한국당이 21석(비례 2석 포함)으로 과반 정당이 뒤바뀌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의장도 민주당 몫이 됐다. 최초의 40대이자 여성인 김지수(재선·창원2) 의장이 탄생했다. 의장단(의장·부의장(2)·상임위원장(7))도 민주당이 7자리를 가져간 반면 한국당은 3자리에 그쳤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거수기 우려= 10대 도의회에서 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몫이었다. 한국당 일색인 의장단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당의 당론이 곧 도의회의 결정이 되는 구조였다.

    집행부(경남도) 수장도 같은 당이다보니 도의회는 도정을 견제·감시·비판하기는 커녕 ‘거수기’라는 오명을 쓴 아픈 기억도 있다. 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조차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당론에 묻혀버렸다. 당시 소수정당이었던 민주당의 분투는 분루로 남았다. 민주당이 도의회 원내 과반을 차지한 지금, 도지사도 같은 당이라는 점에서 도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며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민의 주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지수 의장은 “도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고, 집행부와 상호공존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치 시험대= 10대 도의회와 11대 도의회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정당간 의석비율이다. 현재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각종 현안을 밀어부칠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어떤 의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의장단도 독식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에서 협상을 택했다.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에서 류경완(재선·남해) 원내대표와 성연석(초선·진주2) 원내수석부대표, 박준호(초선·김해7) 원내총무가, 한국당에서는 이병희(4선·밀양1)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박삼동(재선·창원10) 원내수석부대표, 이정훈(초선·하동) 원내대변인, 조영제(초선·비례) 원내총무가 나섰다. 이들이 협상의 주역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상임위원장 한 번 못한 설움(?)을 수적으로 되갚을 수 있었지만 협의에 나섰고, 한국당 역시 마지막에 양보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협치 기조에 힘입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90%에 가까운 표를 얻으면서 무난히 당선됐고, 상임위원 선임도 큰 갈등없이 마무리됐다. 이는 창원시의회가 7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상임위 구성을 마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정당정치 본격 시작=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민주당에게도 한국당에게도 아직은 낯설지만 지역에서 정당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시작은 합격점이다.

    10대 도의회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철저히 소외됐고, 한국당 의원들조차 의회 돌아가는 사정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 소수의 의장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른바 상명하달식이었다.

    11대 도의회는 양당 구조에서 협상이 진행되면서 당내 소통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양당 모두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11대 도의회에서 바뀐 부분이자 진일보한 면이다.

    다만, 양당의 ‘허니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김경수표 첫 예산안’이 상정되는 만큼 양당이 어떤 입장을 내고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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