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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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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위기지역’ 어떤 지원 받나

6개 사업 국비 992억 투입 위기기업·실직자 등 지원
진해·거제·통영·고성 등 4곳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기사입력 : 2018-06-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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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이 지난 4월과 5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살펴본다.

    ◆어떻게 다른가= 고용위기지역은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교육 지원에 맞춰져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광범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따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지역은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셈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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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예산·지원 사업= 현재 정부 추경에 반영돼 경남도에 지원이 확정된 예산만 6개 사업 9800여억원 중 992억원으로 10% 정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위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의 경우 총 1271억원 중 151억원이 반영됐다. 희망근로사업 및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 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연장 등이다. 또 고용유지 세제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등 5개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1129억원 중 경남은 46억원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및 산업다각화 지원 등이다. 또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전환자금·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폐업예정·한계소상공인 지원도 추진된다.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체 3167억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됐지만 경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와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총 1495억원 중 교통, 환경, 농어업 등 지역인프라 조기추진 지원 등 9개 사업 492억원이 반영됐다.

    또 고향사랑 상품권 20% 할인발행, 관광산업 융자도 지원한다.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총 831억원 중 75억원이 반영됐다.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총 1956억원 중 22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분야(110억원)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81억원)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 활성화(37억원)이다.

    조선기자재 지원은 통영 LNG벙커링 인프라 건립,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조선업 사업다각화 및 업종전환 지원 등이다. 자동차부품 및 지능형 기계 분야는 자동차 새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지원이다.

    친환경·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지원은 2개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사업이다.

    지역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상권 활성화는 고성 공룡 AR 체험존 조성,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지원한다.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사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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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전망= 경남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지원 사업 중 정부 추경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향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창원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민군협력 함정특화산업 복합단지 구축사업 △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거제시는 △조선업 퇴직 전문인력 교수 채용지원 △조선해양 기능인력 훈련원 설립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사업 △한려수도 도시숲 조성사업 △이순신 테마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고성군은 △디노팜랜드 조성사업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LNG벙커링 클러스터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시·군의 지정기간은 1년(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이며, 6개월마다 경제지표를 분석한 후 경기 회복 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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