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6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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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뜀박질’… 대처 인력 ‘제자리’

2014년 특례법 시행 후 신고 급증
도내 2012년 630건→지난해 1390건
도내 기관 3곳 평균 종사자 17명

  • 기사입력 : 2018-06-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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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전문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능동적인 대처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367건, 2011년 587건, 2012년 6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로 2014년 1012건, 2015년 946건, 2016년 1486건, 지난해 139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8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6403건에서 2만215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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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학대사례 사진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기관과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아동학대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아동학대 발견, 현장조사, 보호 및 치료, 사례 관리 등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굿네이버스 한국아동복지학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1개 아동보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시급히 증설돼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숫자는 최소 45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아동 인구수는 약 58만명에 달하지만, 경남지역 3곳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당 평균 종사자는 17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대비 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긴급 출동과 사례 관리 등 업무특성상 고도로 숙련된 상담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호봉 승급 없이 연봉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인 2703만원 선에 머물러 있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이후 인건비 총액은 늘지 않은 채 정부 부처의 종사자 기준이 늘어나면서 종사자 1인당 인건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의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11일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경을 통해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 (편성)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고, 추경 재원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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