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23일이 공포 마지노선이다. 이를 위해 22일까지는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넘겼다.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 요구 등으로 4월 임시국회는 단 한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이 조만간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3일 오전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국민투표법 처리 불발과 개헌 무산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돼있어 헌법재판소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23일)이 지나더라도 개헌 무산 선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오는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논쟁으로 여야 대치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어 27일까지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