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실업자와 자영업자 지원 사업이 언제 개시될지 깜깜한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할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심사 일정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도내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와 전북 군산·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6곳의 추경안 1조원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도 기다리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해당 지자체는 속이 타들어 간다.

어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추경 대응 TF 2차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지역 관계자들은 추경안을 시급히 통과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통영의 경우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20~30% 떨어졌다고 했다. 창원도 과거 5년간 STX조선해양에서 2000여명이 퇴사하는 등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았고, 고성은 최근 3년간 실업률이 4% 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지자체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 등은 당장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호소가 허공의 메아리가 돼선 안 될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추경안 심의는 하루가 급하다. 정부가 다른 곳은 몰라도 고용위기지역 대책은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때를 놓치면 실업자에 대한 정책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떠나고 이미 피폐해진 지역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선 안 될 사안이다. 고용위기 지역의 예산 지원은 ‘선심성 돈 풀기’가 아니라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은 과거 추경과는 달리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