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1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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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의 늦어 고용위기지역 속탄다

정치이슈에 가려 일정 못 잡아… “통영·거제 등 지역경제 신음”
이 총리, 현안회의서 심의 촉구

  • 기사입력 : 2018-04-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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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파문 등 정치 이슈에 밀려 국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거제와 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국회의 추경안 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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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통영과 거제, 군산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청년 일자리 2조9000억원과 위기지역 지원대책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심의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현안을 둘러산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추경안이 다뤄지지 못하면서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 기업체와 주민 등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추경 대응 TF 2차 회의에 참석해서 추경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통영시 관계자는 성동조선소가 위치한 통영은 아파트 매매가가 구조조정 전후로 20~30% 떨어졌다고 전했다.

    각 지자체는 추경안 중 지역 실업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인당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인당 7000만원) 등 사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에 대해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두 당은 정부·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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