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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어르신 새로이 기초연금 받기까지- 허기도(국민연금 북부산지사장)

  • 기사입력 : 2018-04-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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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487만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부산은 39만500명, 울산은 7만4000명, 경남은 36만7000명에 이른다.

    전국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 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문제는 상당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유선 및 출장을 통한 일대일 개별 안내도 대폭 강화하였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했다. 그 결과 부울경 9만명을 포함해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다음에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도 그중의 하나다.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 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 연금액이 이달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명 이상의 어르신이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해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허기도 (국민연금 북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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